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회사 주차장 인근에 지하변전소가 설치돼 땅값이 떨어졌다며 모 버스회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의 변전소 설치로 원고 회사 소유의 땅값이 5% 정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감안 할 때 그 정도의 땅값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변전소를 설치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친데다 전자파 발생 등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회사측은 주차장 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인근에 지하변전소가 들어서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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