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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상가 임차인 우선 변제 확대
    • 입력2001.05.11 (17:00)
뉴스 5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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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상가 임차인 우선 변제 확대
    • 입력 2001.05.11 (17:00)
    뉴스 5
⊙앵커: 민주당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세들어 있는 시민과 영세 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 4역회의에서 일반 주택과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변제액을 현재 수준에서 30에서 5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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