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합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징역 6년이 구형된 정종태 울릉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01.05.11 (19:00)
뉴스 7
⊙앵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합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징역 6년이 구형된 정종태 울릉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