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회사 주차장 인근에 지하 변전소가 설치되어서 땅값이 떨어졌다며 모 버스회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의 변전소 설치로 원고 회사 소유의 땅값이 5% 정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땅값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이익 위해 땅값 하락 감수해야
입력 2001.05.11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회사 주차장 인근에 지하 변전소가 설치되어서 땅값이 떨어졌다며 모 버스회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의 변전소 설치로 원고 회사 소유의 땅값이 5% 정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땅값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