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도로 교통 안전 관리공단의 교통 안전 분담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시민 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오늘 공단측이 지난 19년동안 운전면허 취소자와 폐차 처분시 운전자에게 환급해야할 교통 안전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백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단체는 선불로 완납된 분담금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잔여 기간의 분담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담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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