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한국교육 상황에 관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한국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따라서 한국정부가 공교육 제도의 역할과 질적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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