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5단체는 규제개혁 과제 건의서를 내일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는 내일 오전 경제 5단체 임원들과 정부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무역과 세제등 6개부문 59건의 기업 규제개혁 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 건의서에는 *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확대해 줄 것과 * 가산세 등 세제체계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규제 개혁과제는 * 기업경영부문이 10건 * 무역부문 11건, * 세제부문 5건, * 환경부문 19건, * 산업입지부문 6건, * 안전부문 8건 등입니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 5 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당초 전경련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30대 대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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