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해상방위를 분담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예방했을 때 현재 일본의 헌법해석은 미일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일본측에 헌법 해석변경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의 영원한 포기와 무력행사와 군대보유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있어, 엄격한 법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은 현재 천해리로 제한돼 있는 일본의 해상방위 지역을 말라카해협 또는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맞추려면 일본자위대에 대한 헌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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