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자총액 초과분의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재계가 이 제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융통성 있는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제 와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것이냐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완화될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이 회사돈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거나 세울 때 순자산의 25%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벌들의 출자초과분은 삼성과 LG 등 5대 기업이 4조원, 30대 대기업은 14조원대로 추정됩니다.
재계는 이 제도가 기업의 신규투자 발목을 잡고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 합병대책이 없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병두(전경련 상근부회장): 기간을 좀 연장해 주던지 또 일부 새로운 신규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해 주던지...
⊙기자: 그러나 정부는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이 불가피하며 주가 하락 운운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초과분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자 대기업들은 지분매각과 지주회사 설립 등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내년 3월까지 초과분 해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제 5단체와 정부 간담회, 16일 30대그룹과 정부간담회, 19일 정치권과 정부 토론회 등 이번주 계속되는 의견조율을 통해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