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지않고 국회 결의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은 어제 NHK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입법부가 국회결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한 간부는 국회결의는 헌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되는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을 피하고 국회 결의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이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