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자민, 보수, 공명 등 연립3당이 최근 일본 국적 취득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참정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의 이같은 주장은 일본내 영주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거주자들에게도 일본국적을 취득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당시부터 일본측에 지방참정권 보장문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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