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정책위의장단과 총재단 회의를 잇따라 열어 출자총액 제한과 부채비율제한 폐지 등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폭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벌규제 완화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임태희 제2 정책조정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재벌을 개별회사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지 못한데다 현실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최근과 같이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출자총액한도를 폐지하고 현재 200%로 돼 있는 부채비율의 획일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규제는 재벌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분식회계 방지와 결합재무제표 활용강화, 감사제도 개선, 소액주주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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