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교총의 정치참여는 현행법상 위법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교원노조설립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법 정신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총이 밝힌 정치참여 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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