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오늘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시한 유예와 획일적 부채비율 개선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기업지배구조등 7개분야 33개 정책개선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여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데도 각종 규제때문에 기업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출자총액 규제와 관련해 구조조정 목적일 경우 시한을 폐지하고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3년정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200%로 돼있는 부채비율 규제는 종합상사와 건설업등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외하는 등 차등적용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 인위적 개입에 의한 기업퇴출을 지양할 것, *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 * 기업경영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중복조사 자제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모레로 예정된 경제부총리와 30대그룹 간담회에서 오늘 제시한 정책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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