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기업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을 낮추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정책위 의장단과 총재단 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제언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책제언을 통해 순자산의 25% 이내로 돼 있는 출자총액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200%로 돼 있는 부채비율 제한도 금융권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역시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완화하는 것이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와함께 분식회계 방지와 결합재무제표 활용 강화, 감사제도 개선 등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체제 확립도 요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현 정부는 재벌을 해체하고 회사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못한데다 현실적인 정책수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정책제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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