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앵커: 전경련은 정부의 온갖 규제가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출자초과분의 해소시한을 3년 정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부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모기가 발견돼 오늘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앵커: 박노항 원사가 오늘 알선수뢰와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앵커: 계속되는 봄가뭄으로 경기도 동두천시 전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경련이 출자총액 규제의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33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개는 규제가 없을수록 좋다는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전경련은 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 규제와 관련해 구조조정이 목적일 경우 내년 3월까지로 돼 있는 시한을 아예 폐지하고 출자 초과분의 해소시한도 3년 정도 미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200%로 돼 있는 기업의 부채비율 규제를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중복 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온갖 규제가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클럽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자율화와 세제의 간소화 등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이들 경제 5단체가 정부에 낸 규제개혁 과제는 59개.
앞서 전경련이 정부에 제출한 정책개선 과제는 33개였습니다.
이로써 오늘 하루 동안 정부는 92가지 규제를 개선하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