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수백여 명의 아시아 지역 종군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집단소송을 미국 정부가 기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부시 행정부가 종군피해 여성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수십년 전에 전쟁 관련 소송을 모두 해결했으며,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한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미 법원이 종군피해 여성의 집단소송을 판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외국인들이 국제인권범죄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 소송 조례를 근거로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기됐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대부분이 한국 출신인 20여만 명의 종군피해 여성들에게 일본정부는 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지난 95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사과의 뜻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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