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서민금융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사금융 피해대책을 포함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인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제도와 서민금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이자제한을 3천만원 미만 대출로 한정하면 고액대출을 부채질할 수 있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매일경제신문 김동원 논설위원은 60%로 설정된 이자 상한제도는 사채업자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는만큼 점차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나라당 서민금융대책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신고된 사금융 피해 사례는 모두 958건이며 이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51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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