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가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달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 매입과 관련해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에게 10% 이상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영관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하루의 매출액이 얼마고 그 중에 소득이 얼마인지 불분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부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주인: 지쳐서 (장부에) 하나 하나 기재할 시간이 없어요.
⊙기자: 실제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세자 134만명 가운데 장부를 기록해 신고한 자영업자는 43%인 57만명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을 경우 세금을 30% 이상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중소규모 자영업자 30만명도 올해부터 장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상률(국세청 소득세 과장):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자: 내후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는 그 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꺼리는 사업자 2만 5000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곧 일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