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경련이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달 안에 주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재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은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풀어야 기업이 움직이고, 국가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이 전경련의 시각입니다.
전경련은 이런 맥락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내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돼 있는 초과출자분은 3년 정도 연기하고 예외도 더 많이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석중(전경련 상무): 기업 고유의 경영전략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채권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자자에 의해서 견제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이치입니다.
⊙기자: 전경련은 33개의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내놓았지만 또다른 핵심 요구인 30대 기업집단 폐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 념 경제부총리는 요구사항들이 기업의 경쟁력과 핵심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와 맞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답변도 서둘러서 이달 안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부채비율 200% 규정 등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와 재계 모두 잘 알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위한 공식, 비공식적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