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시설과 인구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의 지자체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태섭(춘천시의회 의장):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말로만 해 놓고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우자 이를 철회하라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제조업이 과도하게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일정한 면적을 정해 그 안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IMF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한 양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공장 건축 허용면적을 16.2%나 늘릴 예정입니다.
또 산업단지 부진은 아예 총량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종철(건설교통부 수도권 계획과): 산업단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성을 하고 난 후에 또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개선코자 했습니다.
⊙기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지만 그밖의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