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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종군 피해여성 소송 기각 움직임
    • 입력2001.05.15 (06:00)
뉴스광장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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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오늘 자 미국 워싱턴포스트신문은 아시아지역 종군피해 여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중요한 전망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입장에 동조해서 이 집단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워싱턴 이창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강제 차출됐던 종군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지 부시 행정부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행 등을 당한 종군피해 여성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일본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집단 소송에 기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즉 국가주권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데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 전에 전쟁 관련 소송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만약 종군피해 여성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정부 변호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군피해 여성측 마이클 하우스 펠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이 소송을 기각하려는 것은 미국이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취해 왔던 입장 가운데 가장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부분이 한국 출신인 20여 만 명의 종군피해 여성들에게 일본 정부는 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다만 지난 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창환입니다.
  • 미, 종군 피해여성 소송 기각 움직임
    • 입력 2001.05.15 (06:00)
    뉴스광장
⊙앵커: 오늘 자 미국 워싱턴포스트신문은 아시아지역 종군피해 여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중요한 전망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입장에 동조해서 이 집단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워싱턴 이창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강제 차출됐던 종군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지 부시 행정부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행 등을 당한 종군피해 여성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일본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집단 소송에 기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즉 국가주권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데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 전에 전쟁 관련 소송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만약 종군피해 여성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정부 변호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군피해 여성측 마이클 하우스 펠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이 소송을 기각하려는 것은 미국이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취해 왔던 입장 가운데 가장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부분이 한국 출신인 20여 만 명의 종군피해 여성들에게 일본 정부는 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다만 지난 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창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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