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 의사 42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 면허를 매매하려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 이 씨는 지난 96년 같은 병원 직원인 김 모씨 등과 공모해서 별 다른 질병이 없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9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2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