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종군피해여성 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인단이 종군피해여성들의 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종군피해여성 변호인단이 지난 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한국 국민의 청구권까지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위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한일 기본조약으로 재판 관할권과 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일본측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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