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재벌규제완화문제와 관련해 순자산의 25%인 30대계열 기업군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근영금융감독위원장,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들의 출자총액 규모가 늘어나고 계열사 숫자가 늘어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해운과 건설,항공,종합상사 등 4대 업종을 비롯해 수익성과 미래가치가 보장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탄력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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