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재벌규제완화문제와 관련해 30대 계열 기업군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행대로 순자산의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출자총액 제한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현재 기업의 출자총액 비율이 한도인 25%를 훨씬 초과해 30%를 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증하는 등 건전성 강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개혁 정책의 기본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습니다.
이 의장은 특히 재벌 계열사 숫자가 80여개나 늘어나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지난 3년동안 지속해온 재벌개혁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부채비율 200% 규제와 관련해 이미 일부 업종에 한해 탄력적 부채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경련도 추가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부채비율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러나 기업의 핵심역량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일 정부와 재계간 회의를 통해 재계가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해오면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