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변 야산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21일부터 두달동안 도시주변 야산이나 농경지에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조직적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불법투기로 얻은 이득의 10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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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폐기물 불법투기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입력 2001.05.15 (14:05)
단신뉴스
도시 주변 야산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21일부터 두달동안 도시주변 야산이나 농경지에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조직적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불법투기로 얻은 이득의 10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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