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5시 뉴스 화요일 순서입니다.
⊙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재벌규제 완화와 관련해 30대 계열 기업군의 출자 총액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O-157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해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되는 등 교직 문호가 개방됩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가 22만 1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최근 논란을 빚어 온 재벌규제 완화문제와 관련해 출자 총액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늘도 재벌규제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 념 경제부총리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해찬 당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긴급 당정회의 결과입니다.
참석자들은 현재도 기업의 출자총액 비율이 이미 한도를 초과해 30%를 넘어섰고 재벌 계열사도 80여 개가 늘어나는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벌 규제의 골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 문제도 이미 일부 업종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 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기업의 핵심역량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재벌옹호라는 여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 시대의 재벌정책은 정부 규제가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체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