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을 가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공포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각종 단체와 개인에 의해서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인권위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공포안 의결
입력 2001.05.15 (17:00)
뉴스 5
⊙앵커: 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을 가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공포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각종 단체와 개인에 의해서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인권위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