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익과 처우문제, 교육제도 개선 등 교육현안을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에 장기 계류중이지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민련이 국회 입법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련 법안 15건이 상정된지 수개월씩 되도록 처리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관련 법안은 의무교육제 확대를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학내 비리와 분규 당사자의 학교법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교원 정년 문제가 걸려있는 교육공무원법 등입니다.
자민련 이종수 재정국장은 교육관련 법안들은 교사와 재단, 그리고 학부모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차가 큰데다, 여야 정치권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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