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도 기업규제 정책의 완화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는 등 재벌 정책이 정치권의 큰 정책 쟁점으로 떠 올랐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어제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서 재벌개혁 정책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야당의 규제완화 주장을 재벌옹호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올해들어 재벌의 출자총액 규모가 순자산의 30%를 넘었고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벌규제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을 여당이 재벌옹호론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재벌규제 정책은 역대 정권이 해 온 낡은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집단 소송제, 결합 재무제표같은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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