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가 한국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하라는 EU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EU 통상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산업이사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집행위가 제출한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가 조선통상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EU는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게 됩니다.
EU가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해 우리측이 패소할 경우 지난 97년 금융위기때 조선업계에 제공했던 구조조정 자금이 부당 보조금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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