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혐의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 달 30일까지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한국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하기로 한 배경은 시장점유율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런 경영난의 주된 원인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국 부실조선업체의 저가수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조선업계는 그 동안 덤핑수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선박건조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선 업계는 건조원가는 1급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채무조정은 부당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한 방식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결국 이번 EU 이사회의 결정으로 EU는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양측 조선업계의 입장차이도 워낙 커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WTO에 패소할 경우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계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IMF 이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과정 전반이 부당한 보조금 지급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