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승의 날이었던 어제 기념행사는 다채롭게 치러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작 각종 교육현안을 반영한 법개정 작업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승의 날인 어제 1만여 명의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이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희(전교조 대변인): 영아와 유아에 대한 어떤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유아교육법 제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정당간 입장차이로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리분규 당사자에 대해서 학교나 법인운영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종석(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 교원들이 학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요.
비리나 부당학사 개입 등으로 인한 임원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과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핵심인 교육공무원법도 민주당은 현행 유지,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의원): 공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정년을 환원시켜서...
⊙기자: 교사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관련된 법안들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여야의 조속한 입장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