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건의사항 가운데 투자촉진 관련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경련이 지난 14일 제출한 7개부문 33개항에 이르는 기업규제 완화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수도권 지역의 투자 제한 완화와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이나 수출신용보증 지원 등 수출촉진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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