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지난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체결된 4개 분야 경제협력 합의서를 국가간의 조약으로 간주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여권 3당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4개 분야의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5차 장관급 회담이 지연돼 발효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제1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4개분야 경협 합의서는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 조약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에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소원해진 남북, 북미 관계 복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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