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 사항 중에 투자나 수출과 관련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총액출자제한제도 연기나 집단소송제 유보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인구와 교통의 추가 유입을 유발하지 않는 투자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이나 수출신용보증 지원 등 수출촉진과 관련된 건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출자제한제도를 연기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하라는 건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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