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를 국민여론에 따라 계속 보완,손질해 반드시 정착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기금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건전한 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의료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이 중요한만큼 병원이 부조리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 정부부터 올해안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를 지키라고 지시하고 일반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혜택을 부여해 차별이 사라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고 입는 문제와 질병치료,자녀교육등 4가지는 반드시 정부가 보장해 사회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날씨가 풀림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숙자 관련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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