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지난 14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한 데 이어, 부채비율 제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장재식 산자부 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투자수요 위축으로 설비투자와 건설수주가 지난해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와 수출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경련은 획일적인 부채비율 2백% 제한과 금융기관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제도의 완화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기업대출이 위축되는 만큼 이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출환어음 등 수출입관련 신용공여는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3년 유예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도 출자 한도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강화시켜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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