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5조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회의를 열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 5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는 또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부실경영과 관련된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민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자동차 회사채 관련 대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된 6천억원에 대해서는 삼성자동차의 대주주 등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체 회사채 보증잔액을 축소해 나가야 하며, 개별기업의 회사채 보증잔액을 현 수준보다 증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