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큰 파문을 일으킨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외국인 학교가 앞으로는 고졸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외국인 학교의 학력인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에 큰 파문을 몰고왔던 외국인 학교.
특히 켄트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 학교를 졸업해도 고졸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이 학교 출신 연예인 등이 입학한 대학으로부터 입학이 취소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켄트 외국인 학교를 졸업했던 이 모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씨가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은 국내 대학에 입학이 허용되는데 반해 내국인만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댄스그룹 SES의 멤버 등 비슷한 처지의 연예인 등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진(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 금년에 규정을 새로 마련하게 되면 학력인정이라든지 학교운영상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기자: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때 고졸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