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출자 총액의 골격은 유지하는 등 재벌 개혁의 원칙은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이 크게 반발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됩니다.
우선 구조조정으로 초과된 출자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정해진 해소시한이 연장됩니다.
또 새로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학국(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과 원칙은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운영은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다.
⊙기자: 정부와 재계는 그 동안 재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도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출자총액의 골격은 유지하는 등 재벌 개혁의 원칙을 손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5 플러스 3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바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자: 정부는 수출과 무역, 금융 등에서 법개정이 필요 없는 분야는 제도의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관계 관련 분야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