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 보수 등 연립 3당이 국회 결의안만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한 정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전복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모색해 오던 자민당 내 보수진영이 새롭게 제기하고 나선 국회 결의안을 놓고 공명당과 보수당등
공동여당이 정책협의에 나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변에서 무력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결의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야마사키 자민당 간사장의 제안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응전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 81년 전쟁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등 보수 우익 진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것이야말로 일본 안보정책의 최대 결함이라면서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곧바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 9구조를 개정해야 하고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 도쿄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문제가 고이즈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회 결의방안에 대한 논의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부정적인데다 고이즈미 총리 자신이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야당측의 공세가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전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