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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공동 여당, 집단 자위권 논의 시작
    • 입력2001.05.17 (10: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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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공동 여당, 집단 자위권 논의 시작
    • 입력 2001.05.17 (10:28)
    단신뉴스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보수 등 연립 3당이 국회 결의만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은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등 보수 진영은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주변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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