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고 밀입북해 북한원전 출판문제등을 논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56살 송학삼 씨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한 주된 공소 내용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것이지만 책 내용을 군사상이나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으며 재판에 증언을 하기 위해 귀국했다 곧바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송 씨는 지난해 재일동포 김 모씨가 저술한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국내에서 제작,판매하고, 김 씨와 함께 입북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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