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려던 세목교환과 제2 화장장 건립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값비싼 상업용지와 고급 주택지가 즐비한 서울 강남구.
한 해 종합토지세가 809억원입니다.
가장 적은 도봉구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서강석(서울시 세무행정과장): 각 자치구간에 재정 불균형이 있어서 각 지역간의 격차나 행정서비스 지원 수준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 해결방안으로 서울시가 시청과 구청에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청으로 넘겨주고 상대적으로 구청간 편차가 큰 종합토지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와 중구 등 종합토지세를 많이 거두는 구청들의 반대로 세목교환 계획은 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제원(서울 강남구 재무국장): 기초단체의 본질에도 정면 위배될 뿐더러 세수에 많은 결함이 오고...
⊙기자: 또한 벽제 제1화장장의 포화로 제2 화장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이 시급하지만 주민반발에 구청까지 가세해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호(서울 서초구청장): 왜 서울 시민 전체, 25개구 전체 거를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 몰아넣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지...
⊙기자: 화장장 후보지 9개 구청 모두 자기 지역만큼은 안 된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고 있습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은 할 수 없다며 광역단체의 정책에 발목을 잡고 나선 기초단체들.
지역의 고른 발전이라는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