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원인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복지부의 일부 담당자들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차흥봉 전 장관 등 9명을 징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40여 일에 걸친 특검 결과 밝혀낸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차흥봉 당시 장관 등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며 재정적자 등 부작용을 축소,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추가부담은 없고 오히려 약물 오남용이 줄 것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도 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계를 달래기 위해 편법으로 40%나 수가를 올린 것이 결정적으로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다음 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흥봉 전 장관은 허위보고 등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7, 8명도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징계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홍보기법상 실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감추지는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감사원의 징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