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예금,이른바 꺾기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금리규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므로 구속성 예금에 대한 규제의 형태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 정도와 대출시장의 경쟁도 등을 감안해 구속성 예금에 대한 규제의 틀을 단계별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심각하고 구속성예금도 과도할 때는 사전적 규제조치를 유지하되 대출시장이 충분히 경쟁적 상황에 이르면 규제를 완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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