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가혹한 징벌을 받던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오늘 교도소 수감돼 있다 자살한 18살 이모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20%의 책임이 있는 만큼 3천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겨울에 소년수인 이군을 독방에 수용한데다 27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까지 묶었다면 과도한 징벌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신적 불안감이 증폭돼 자살이나 자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직무상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유족은 이군이 지난 94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영등포교도소 소년수 수용소에 수감된 뒤 다른 수감자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에 묶여 37시간 동안 독방에 수용돼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