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의 특별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의약분업 졸속준비, 편법적인 수가인상, 또 허위보고 등이 사실로 드러나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관련자 징계 방침에 지금 보건복지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에 앞서 준비와 홍보가 미흡했고 추가부담이 없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또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가를 올려줬다.
그 동안 제기됐던 이 같은 의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없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밋빛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계를 달래기 위해 편법으로 40%나 수가를 올린 것이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관련자 징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등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부서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7, 8명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징계의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홍보기법상 실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감추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정훈입니다.